4대강 보 존치여부 놓고, 환경단체 반발

'보 철거 금강·영산강 시민행동' 기자회견

2023. 07.28(금) 10:27

문성호 대전충남녹색연합 상임대표는 지난 27일 세종시 환경부 청사 앞에서 열린 '4대강사업 회귀 시도 환경 파괴 토건사업 획책하는 환경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수많은 지역에서 기록적인 폭우로 사람들이 죽고 실종되고, 농경지는 침수되고, 집은 흔적도 없이 쓸려나가 가슴을 치고 발을 구르며 애타는 심정으로 구호를 기다리는 순간에도 이번 재난의 책임을 정부가 아니라 4대강 보 철거를 주장하는 환경단체 탓으로 돌리는 철면피들입니다."라고 성토했다.
27일 세종시 환경부 청사 앞에서 열린 '4대강사업 회귀 시도 환경 파괴 토건사업 획책하는 환경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나온 발언들이다. '보 철거를 위한 금강·영산강 시민행동'은 이날 폭우로 인한 재난을 4대강재자연화 사업 탓으로 돌리는 윤석열 정부를 성토했다.
이들은 특히 최근 감사원의 부실한 4대강사업 감사 결과를 지적하고, 이를 빌미로 환경부가 금강·영산강의 보를 존치하겠다는 발언을 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퇴진을 촉구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임도훈 시민행동 간사(대전충남녹색연합 활동가)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된 뒤 한 시간 뒤에 환경부는 '보를 존치하겠다' '댐 20개를 추가로 건설하고 강을 준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환경부 장관이 임의로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금강·영산강 보 처리 결정을) 무효로 하거나 할 수 없다"라면서 "감사원 감사가 발표되자마자 한화진 장관이 정부의 주문에 충성 경쟁하면서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성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도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한 <조선 비즈>와 <조선일보>의 보도를 비판한 뒤 "오송 참사의 원인은 임시 제방이 붕괴됐기 때문인데, 환경단체가 준설을 반대해서 참사가 발생했다는 말도 안 되는 뉴스를 확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4대강 사업으로는 부족했는지, 신규 댐 건설과 준설을 다른 부처도 아닌 환경부에서 운운하고 있다"면서 "환경부는 위선적이고 위법적인 행위를 멈추고, 현재의 계획대로 금강과 영산강의 보를 해체하고 상시 개방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광주·전남 환경단체도 환경부의 4대강 보 존치와 댐 건설 등 하천정비 추진 계획에 대해 "환경보전의 책무를 다하라"며 규탄했다.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등 광주·전남 환경단체는 27일 오전 광주 서구 영산강유역환경청 앞에서 '4대강사업 회귀 시도, 환경파괴 토건사업 추진 환경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원래 계획대로 금강과 영산강의 보를 상시 개방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환경단체는 "4대강을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리는(재자연화)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 결정을 뒤집고, 신규 댐을 건설해 강바닥을 파헤치겠다는 환경부의 발표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26일 전체회의에서는 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홍수 피해의 원인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개방 결정이 무리하게 내려졌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고리로 이전 정부의 결정이 홍수 피해의 주된 원인이라고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제 지역구 경북 예천에서 가장 낮은 풍양면의 주민들은 '4대강 보 건설이 없었으면 매일 물에 잠기는 동네였다'고 한다"며 "4대강 사업 준설로 피해를 보지 않는다는 말들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홍수는 정부의 미숙한 대응 탓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건영 의원은 "5월에 환경부가 발표한 홍수피해 방지대책 중 도시침수 예보는 올해 시범사업 밖에 하지 않는 대책이고, 홍수위험 지도도 2024년부터 작동한다"며 "절반 이상이 중장기 과제이니 홍수가 또 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봉 기자 env-news@hanmail.net        유봉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