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빈집, 내외국인에게 적극 활용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제도 개선

2023. 08.03(목) 08:46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빈집을 매입해 농어업분야 내·외국인 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6(빈집의 매입) 개정안이 다음 달 29일 시행됨에 따라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을 매입해 생활기반시설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농업기계 이력관리를 위한 신고제도의 경우, 지난 달 5일부터 도입됐다.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농업기계의 본체 중 차대에 제조번호를 각인한 트랙터, 콤바인, 이양기를 판매한 경우 농식품부 장관에 신고해야 한다.

한우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제도도 개선된다. 한우를 수입하는 홍콩을 비롯해 외국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한우에 대한 육질, 육량, 중량 등 상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축산물등급판정서를 외국어로도 발급한다.

또 그동안 육질 1+등급 이하 정육에는 근내지방도가 표기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에 근내지방도를 표시해야 한다.

김치, 전통주에 한정돼 운영 중인 전통식품 자조금의 경우에는 장류, 떡류 등 전통식품 전반으로 확대했다. 이 같은 전통식품 자조금 운영을 통해 소비촉진, 판로확대, 수출활성화 등이 적극 추진될 전망이다.

국내산 벌꿀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신뢰도 제고에도 나선다. 축산물 등급판정 대상 품목에 올해 하반기부터 벌꿀도 추가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등급기준을 통해 원하는 품질의 벌꿀을 구매하고 이력번호를 통한 생산이력 정보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시행됨으로써 오디, 뽕잎의 생산·가공, 양잠 관련 판매·유통·서비스업 등이 기능성 양잠산업의 범위에 추가돼 산업의 범위가 확대됐다.



유봉 기자 env-news@hanmail.net        유봉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