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어떻게 나이들 것인가'에 답해야 할 시간
| 2025. 08.10(일) 17: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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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인구 고령화는 이제 대한민국 사회 전체의 구조를 바꾸고 있다. 평균 수명은 늘어났지만, 일상의 기반이 되는 주거와 지역, 서비스 체계는 여전히 '젊고 건강했던 시절'에 머물러 있다. 그 결과, 많은 사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기 삶이 점점 불편해지고 불안해지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고령자'라는 이름의 대상 정책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함께 나이 들어가는 사회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다. 이것이 지금까지 필자가 정책 칼럼을 통해 반복적으로 강조해 온 '과정으로서의 고령화'에 대응하는 생활환경의 전환이라는 관점이다.
초고령사회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정책이 여전히 특정 연령대만을 겨냥해 설계되고, 고령화에 따른 다양한 욕구가 개별적으로 분절된 채 대응된다면, 결국 그 피해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미래로 되돌아오게 된다.
이 글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10편의 칼럼을 통해 필자가 제안해 온 정책 메시지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서, 새 정부가 초고령사회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대한민국은 이제 '고령자 지원'의 차원을 넘어, 모든 시민의 생애주기 전반을 통합적으로 설계하는 사회적 전환기에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정책과 제도는 고령화의 결과로 나타나는 일상생활의 복합적 문제를 분절적으로 다룬다. 돌봄은 복지의 영역으로, 건강은 의료의 영역으로, 주거는 부동산의 영역으로 각각 흩어져 있으며, 이들 간 유기적 연결은 제도적으로 거의 설계되어 있지 않다.
'살던 집에서 나이 들기(Aging in Place)'는 오랫동안 고령친화적 삶의 이상으로 여겨졌고, 많은 정책과 사업이 그에 맞추어 설계됐다. 하지만 실제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건강 상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고, 돌봄과 지원에 대한 욕구는 점진적으로 혹은 급격하게 증가한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한 사람의 '노화'가 기존 주거지 안에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전제를 고수하고 있다. 이는 결국 고령자의 삶을 특정 공간에 고립시키고, 다양한 사회적 자원과의 연결 가능성을 차단하게 만든다.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 내 주거약자 케어존에서 관계자가 노인체험복을 설명하고 있다. 2022.12.2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즉, '장소에 머무는 노화'에서 '과정에 대응하는 생활환경'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고령화는 장소가 아니라 과정이며, 따라서 대응도 고정된 공간이 아닌 유연한 생활환경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주거 공간이 변화에 적응하고, 복지 서비스가 연계되며, 이동성과 사회적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상의 기반이 필요하다. 단순히 집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삶의 기반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대응은 고령자만을 위한 정책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고령친화도시는 특정 세대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나이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도시여야 한다. 결국 오늘의 청년도, 중년도, 노년도 각자의 시점에서 자신이 살아갈 미래의 도시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진정한 초고령사회 대응은 '고령자 정책'을 넘어서 생애주기 전체에 대응하는 정책 전환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전환의 시작점은 '어디서 나이 들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나이 들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고령화 대응의 방향이 '공간에 머무는 것'에서 '함께 살아가는 관계망의 재구성'으로 전환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자주 언급되는 NORC(Naturally Occurring Retirement Community), CCRC(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 UBRC(University-Based Retirement Community) 등의 모델은 고령자의 신체적 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서비스 연계는 물론, 사회적 고립을 막고 삶의 목적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발전한 NORC는 인위적인 고령자 거주지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고령자가 밀집된 지역을 기반으로 건강관리, 주거관리, 커뮤니티 프로그램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이는 '어디에 사는가'보다 '어떻게 연결되는가'가 중요하다는 관점을 잘 보여준다.
또한 CCRC는 건강 상태에 따라 독립적 거주에서부터 간병이 필요한 단계까지 연속적인 돌봄이 가능한 공간으로 구성되며, 고령자의 삶의 전환에 따라 적절한 환경이 유기적으로 제공되도록 설계된다. 이는 '고령자 시설'이라는 고정된 이미지를 넘어서, 삶의 변화를 수용하는 생활환경의 복합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주목받는 UBRC 모델은 대학 캠퍼스 인근 또는 내부에 고령자 주거지를 조성하고, 세대 간 교류와 평생학습, 건강 프로그램을 연계함으로써, 단순한 돌봄을 넘어 지속적인 삶의 의미와 소속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을 공유한다. 바로, 고령화라는 과정을 하나의 '삶의 통합적 변화'로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는 주거·의료·사회적 자원들을 '동선 위에서 엮어내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들 모델은 단순히 복지시설의 하나가 아니라, 삶의 전환을 동반하는 인프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사회는 그동안 고령자 주거복지정책의 틀을 '시설'과 '재택'의 이분법으로 구분해 왔다. 그사이에 존재하는 수많은 고령자의 삶의 전환 지점들, 그리고 그 지점마다 요구되는 환경과 서비스의 연속성은 제도 밖으로 밀려나기 일쑤였다.
"계속 그 집에 살아야 오래 사는 것"이라는 단선적인 슬로건은, 오히려 주거 이전이나 환경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키우고, 결과적으로는 서비스 미이용이나 방치로 이어지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그러나 고령자의 삶은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역동적인 변화의 연속이다. 신체 기능의 저하, 배우자의 사별, 소득 구조의 변화, 돌봄의 필요 등은 시간과 함께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변화들이며, 주거와 복지, 보건의 영역은 이 변화에 따라 유기적으로 반응해야 한다.
따라서 이제는 '살던 집에 머무르는 것'을 절대적인 목표로 삼기보다는 고령자의 변화에 맞춰 주거와 서비스가 함께 이동하고 조정될 수 있는 유연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곧 '지역사회 안에서 나이들기(Agin in Place)'와 '지역공동체와 함께 나이들기(Aging in Community)'의 진정한 의미일 것이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공간의 개념'을 재정의하는 데 있다. 고령자가 살아가는 공간은 더 이상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라는 물리적 단위에 갇혀서는 안 된다. 지역의 보건소, 작은 도서관, 마을식당, 경로당, 복지관, 공원, 골목길 모두가 고령자의 삶을 지탱하는 공간이며, 이들의 '네트워크'가 곧 고령친화도시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령자만을 위한 도시가 아닌, 모두가 나이 들어가는 도시, 즉 전 생애 주기를 포괄하는 연령친화도시를 정책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앞으로의 대한민국이 준비해야 할 초고령사회 대응 전략의 핵심 방향일 것이다.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를 이미 현실로 마주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고령자의 삶을 하나의 고정된 상태로 보는 정책 시각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재택이냐 시설이냐, 복지냐 의료냐 하는 이분법적 틀에 머무르고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고령화는 진행형의 과정이고 이에 따라 주거환경과 서비스체계도 함께 유기적으로 반응해야 한다. 이러한 대응은 개인의 '집'이라는 물리적 경계를 넘어, 지역사회와 도시 전체가 함께 유연하게 전환하는 구조로 확장되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UBRC(대학 기반 고령자 커뮤니티), NORC(자연발생적 고령자 밀집 지역 지원), CCRC(연속적 돌봄이 가능한 주거복합체) 등 다양한 해외 모델은 참고할 만한 사례일 뿐, 중요한 것은 이러한 흐름을 우리 실정에 맞게 설계하고 구현하려는 정치적 의지와 정책적 통합력이다.
새롭게 출범한 정부는 현재 국정과제 설정을 위한 논의와 구상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초고령사회에 대한 정책 대응 역시 고령자 지원을 넘어, 모두가 나이 들어가는 사회 전체를 설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
이제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에 머무르지 말고, '모두가 나이 들어가는 사회'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진정한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자만을 위한 도시가 아니라, 누구나 존엄하게 늙어갈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하는 도시이며, 주거와 서비스, 커뮤니티가 함께 대응하는 시스템으로 삶의 유연성을 지켜주는 도시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늙음이라는 생애 과정을 '견뎌야 할 일'이 아니라 '함께 준비할 일'로 받아들이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방향도 바꿔야 한다. 지원이 아니라, 동행을 위한 체계로. 정책이 아니라, 삶의 과정에 반응하는 환경으로.
유봉 기자 env-news@hanmail.net 유봉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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