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산업 근로자의 권리를 높이는 법안 발의돼!

- 박창식 의원, “영화산업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해야 진정한 한국 영화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어”

2014. 01.23(목) 23:04

새누리당 박창식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영화 스태프들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발의했다.

박창식 의원은 “그동안 영화산업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영화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고용과 실업이 반복되는 상황으로 인해 고용불안, 실업기간 중 생계곤란, 임금수준 저하 등의 문제에 노출되어 왔다”며,

“영화제작에도 다양한 분야에 숙련도가 다른 영화종사자들이 참여하고 있으나 근로기간, 임금 수준 등에 대한 기준이 미비하여 근로계약 시 어려움 있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화계가 영화산업의 진흥과 영화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영화노사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영화노사정협의회와 협의하여 영화근로자의 ‘표준임금지침’을 마련하고 보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였다.


표준임금지침은 건설업의 표준품셈제도와 유사한 제도로서 영화산업 내 직종이나 직위별로 근로계약을 맺거나 임금교섭 등을 할 때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는 임금 수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의미하며, 영화업자와 영화근로자는 표준임금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 영화업자가 영화근로자와 계약을 할 경우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여 서면계약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영화업자가 임금체불을 하거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의 재정지원이나 투자지원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부에서 권장하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정부지원 및 투자 지원 시 우대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영화근로자의 처우가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영화산업의 공정경쟁을 유도하는 강력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나아가 영화업자에게 영화 촬영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부터 영화근로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고, 국가의 재정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영화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사업 예산 및 직업훈련 수당 등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였다.

박창식 의원은 “그동안 영화산업 현장에서는 일하는 환경의 개선을 위해 법이나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영화산업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한국 영화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은직 기자 lej1951@hanmail.net        이은직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