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송파 세모녀법 등 통과...정기국회 종료

2014. 12.14(일) 18:36

지난 9일 제329회 정기국회가 종료됐습니다. 2000년 이후 정기국회 회기 중 최다 법안처리라는 기록을 세웠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등 이른바 송파 세모녀법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고,

관피아 방지법으로 불리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통과돼,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다.

해양․선박의 안전강화를 골자로 하는 해운법, 선원법, 선박안전법 개정안 등 이른바 세월호 후속법도 처리됐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처리한 법안은 모두 237건으로, 올해는 지난 2000년 이후 가장 많은 법안을 처리한 정기국회가 됐다.

이에 대해 정의화 국회의장은 "12년 만에 헌법을 지켜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세월호 특별법을 원만하게 통과시킨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고 말했다.

한편, 공직자 부정부패 방지법인 김영란법과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관련 3법 등은 여야 이견으로 해당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처리는 무산됐다.

여야는 이같은 쟁점 법안들을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12월 임시국회로 넘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