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성폭력방지법 통과

2015. 01.20(화) 17:30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개정된 성폭력방지법은 직장 내 성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을 법으로 명시했다.

성폭력이 주로 직장 내에서 이뤄지는 만큼 민간기업의 사용자는 성교육과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개정된 성폭력방지법은 성폭력 피해자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의 지정·취소 규정을 마련해 전담의료기관들이 성폭력 피해자들을 적극 돕도록 했다.

또, 휴지 기간이 지난 후에도 운영을 재개하지 않는 성폭력피해자상담소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개정된 성폭력방지법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종류에 외국인 보호 시설을 추가하는 등 외국인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까지도 보호했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