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 논의

2015. 02.08(일) 16:33

기간제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발제에 나선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기간제 연장은 이직수당 10%만 지급하면 정규직 전환 없이 기간제 근로를 8년까지 사용할 수 있어, 지금보다 정규직 전환율이 더 낮아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했던 상시‧지속적 일자리의 정규직 직접고용 공약과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현행대로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늘 토론회를 주최한 새정치민주연합 추미애 의원은 "정부의 이번 대책은 기업을 위한 고용유연화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정규직이 원칙인 노동사회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부는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