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 부담 쌓이고 쌓인다--제조업계 고민

2015. 05.26(화) 15:09

탄소배출권에 화관법, 화평법, 폐기물부담금 등 규제가 가중되고 있어 경영부담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은 규제 대응력이 떨어져 부담이 더욱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지방 사업장이나 지점을 둔 기업의 본사를 상대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세무조사는 일단 무산됐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가 세무조사를 세무당국에 일원화하기로 합의했다는 전언이다. 경제계는 동일 과세표준에 대한 중복적인 세무조사가 기업 부담을 키운다며 정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했었다.

오는 6월에는 화평법 이슈가 있다. 1월 1일부터 시행된 화평법으로 신규 화학물질 등록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6월부터 기존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등록 대상을 고시한다. 대상에 오른 화학물질 제조 및 수입업체는 유예기간 3년 안에 등록해야 한다.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는 “기존 화학물질 등록시 유해성자료, 유해성평가, 용도확인 등을 해야 하는데 유해성자료의 경우 해외에서 자료를 구입해 등록해야 돼 비용부담이 크다”며 “물질별로 비용차이는 있겠지만 1개 물질을 등록하는 데 10억 이상이 드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25개 업종별 협회 및 발전·에너지 기업 38곳과 함께 “정부는 탄소배출권을 재할당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2009년에 정부가 2020년까지 한국 전체의 탄소배출량을 전망치 대비 30% 절감한다는 목표를 유엔에 제출한 뒤 달성 불가능한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탄소배출권을 업계 요구보다 20%가량 적게 할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석유화학과 비철금속, 시멘트 등 일부 업종에서는 공장 가동을 줄여야 할 상황이어서 환경부를 상대로 할당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는 입장이다.

유봉 기자 env-news@hanmail.net        유봉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