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세법개정안, 서민·중산층 중심으로 살펴보니

2015. 08.10(월) 14:25

정부는 6일 청년일자리 창출, 소비여건 개선, 기업의 수출·투자 촉진, 근로자의 재산형성 도모, 자영업자·농어민의 소득증대 등에 대해 세제측면에서 적극 지원하고자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안 중 서민·중산층, 중소기업 등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개정법안을 알아보고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도입돼 근로자 재산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정부는 저금리 시대 근로자·자영업자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편입·교체해 운용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자(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가 연 2000만원을 한도로 5년동안 가입하면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하고 만기 인출시 발생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 저율 분리과세 됩니다.

이는 연 300만원 납입, 수익률 4%를 가정하면 운용(이자 등)수익이 180만원 정도로 예상돼 소액 납입자의 경우 운용수익의 대부분이 비과세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이 높아져 세금이 줄어듭니다

건전한 소비 진작을 위해 2015년 신용카드 등 본인 사용금액이 2014년 대비 증가한 경우로써 2015년 하반기, 2016년 상반기 체크카드 등 사용금액이 각각 2014년 연간사용액의 50% 보다 증가한 경우 소득공제율을 30% → 50%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1년간 시행)

이에 근로자분들은 소비를 할 때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세금을 좀 더 줄일 수 있게 됩니다.

◇ 수출 중소기업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 부담이 해소됩니다

현재 사업자가 재화 수입시 세관에 수입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추후 사업매출분에 대해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세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수출 중소기업의 경우 재화 수입시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하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정산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러면 수입시 납부하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매출분 부가가치세 신고시까지 최소 40일 이상 사업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돼 재정이 좀 더 건전해 질수 있습니다.

◇ 해외 직구 등으로 인한 관세환급이 더 쉬워집니다

정부는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계약과 상이한 물품’에 대해 1년 이내 관세 환급 허용하는 기존 규정에 단순반품의 경우 6개월 이내 관세 환급 허용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소비활성화를 위해 관세법상 소액관세 면제를 확대하고, 통관절차 간소화(목록통관) 한도를 150달러(물품가격)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소비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기타 알아두면 좋은 세법개정안 내용은

이번 개정안에는 농어민의 원활한 영농승계를 위해 영농상속공제 한도가 5억원→15억원으로 확대됐습니다.

또한,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증여재산 평가시 1개의 감정기관에서 받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하기로 했고, 물가상승 등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10년 최대 30%)가 허용됐습니다.


유용우 세무법인 두리 세무사 env-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