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위험 큰 감염병 환자 요양병원 입원 못한다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15. 08.31(월) 17:00

앞으로 전파위험 큰 감염병 환자는 노인요양병원에 입원을 하지 못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 입원 제한대상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전파위험이 높아 감염병 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강제 동행·입원)를 받아야 하는 ‘감염성 질환자 등’으로 명확히 규정됐다.

현행 시행규칙상 ‘전염성 질환자’를 요양병원 입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의미와 범위가 불분명해 혼선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입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감염성 질환은 제1군 감염병과 제2군 감염병 중 디프테리아, 홍역, 폴리오, 제3군 감염병 중 결핵, 성홍열, 수막구균성수막염, 제4군 감염병 중 페스트, 두창, 신종인플루엔자 등이다.

개정안에는 국민 편의를 위해 진단서에 입원과 퇴원 일자를 추가로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 진단서 기재사항에 입·퇴원일이 없어 환자는 병가기간·보험금 보상일수 산정 등에 필요한 입·퇴원일 확인을 위해 추가로 ‘입퇴원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야 했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국외 교육·훈련, 장기 입원 등의 경우 의료기관을 휴·폐업하지 않을 수 있는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

또 국외 교육·훈련, 장기 입원 등의 경우 의료기관을 휴·폐업하지 않을 수 있는 기간을 3개월에서 월로 연장했다.


유봉 기자 env-news@hanmail.net        유봉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