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등 처리

2015. 05.29(금) 11:45

국회가 오늘 새벽 본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발의 된지 7개월 만이다.

여야는 5월 임시국회 회기를 하루 연장해 오늘 새벽 국회 본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받는 연금 지급률을 앞으로 20년 동안 단계적으로 깎고 , 공무원이 내는 기여율은 향후 5년에 걸쳐 인상하도록 했다.

연금 지급액은 앞으로 5년간 동결하고, 연금지급 연령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점차 늦춰지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을 강화하고, 노후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국회 특위 구성 결의안와 사회적 기구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회적 기구는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합의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등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반사항을 논의해 실현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령 등의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나 내용과 합치하지 않으면 국회가 수정을 요구하고, 행정기관은 이를 처리하도록 했다.

이밖에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과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개정안’ 등 57건의 법률안이 처리됐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