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동주택관리 제정안 통과

2015. 08.03(월) 14:56

국민의 대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전반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24일 열린 본회의에서, 1978년 주택법에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내용을 신설한 이래로 37년 만에, 공동주택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시·군·구에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게 했다.

또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가 설치돼 공동주택 관리 민원상담과 관리상태 진단 등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공동주택관리법은 또 입주민들이 공동주택을 무단으로 증축, 개축했을 때 협조한 시공·감리자도 함께 처벌해 불법 개조를 방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동주택 설계도서 보관과 시설 교체, 보수 기록 보관을 의무화해 공동주택의 내구성을 늘리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판정 시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해 하자관리 제도를 개선했다.

또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비리가 관리소장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점을 감안해, 관리소장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부당간섭을 지자체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되며, 시행을 위해 전문가 회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하위법령 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