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통과

2015. 08.05(수) 12:03

원 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하던 건설업계의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가 앞으로는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는 지난달 24일 하도급계약이행보증금 청구와 관련한 불공정행위 개선책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원 사업자가 귀책사유도 없이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하고 공사기간 지연 등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 하도급계약이행보증금 지급을 요청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원 사업자가 하수급인에게 공사의 추가나 변경 등을 요구할 때, 해당 내용과 금액, 기간 등을 서면으로 지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원 사업자가 별도의 작업지시서 없이 구두로 공사변경을 요구해 놓고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던 불공정관행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됐다.

이밖에 개정안은 건설업자들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건설업 교육제도를 신설해 신규 건설업자는 6개월 내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건설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하고, 기존 건설업자가 이 교육을 받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 등을 줄여주는 혜택을 부여하도록 했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