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노동개혁’ 쟁점

2015. 09.11(금) 18:36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노동개혁이 쟁점이 됐다.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한 환노위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오전에 발표한 노동개혁 담화에 대해 여야가 이견을 보이며 갈등을 빚었다.

여당 의원들은 노동개혁의 시급성을 감안해 정부 나름대로의 정책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본 반면,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담화를 통해 일방적인 노동개혁 추진 입장을 밝힌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개혁이 시급한 상황에서 노사정위원회의 협의만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노동개혁 입법의 절실함과 시급성을 촉구하기 위한 담화였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여야 대립으로 오전 국정감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지만, 야당이 정부의 일방적인 노동개혁 추진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는 선에서 문제를 일단락 지으면서 오후 국정감사는 예정대로 진행됐다.

오후에도 노동개혁과 관련한 임금피크제 도입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여당 의원들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마중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가 미비한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 효과를 과대포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환노위 국감에서는 일반해고 지침 마련과 관련해 여당은 불성실한 근로자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손쉬운 해고의 남발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