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법

2016. 02.01(월) 17:02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제한하는 등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12월 31일 열린 본회의에서, 어린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품에 대해 인증제를 시행하고, 강하게 제재하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은 먼저,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한정해 어린이의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를 금지하도록 했다.

또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대해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대상에 일반 식품에서 축산물까지 확대했고,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아울러, 품질인증식품의 변경신고 규정을 마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품질인증식품에 대해 수거·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취소할 수 있게 규제를 강화했다.

이밖에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혐의해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게 하고,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해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