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 법률, 아동복지법

2016. 03.07(월) 18:16

가정에서 학대받은 아동이 아동보호시설에 격리 조치됐다 하더라도, 가해 부모가 시설에 민원을 제기하면 아동을 가정으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던 문제점이 개선된다.

국회는 보호대상 아동을 집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귀가조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만 부여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지난 3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학대 가해 부모가 지자체장에게 아동의 가정 복귀를 신청하면, 지자체장은 아동복지시설장의 의견을 들은 뒤 복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 가정에서의 아동 재학대를 예방했다.

법안은 또, 아동의 심리 안정을 도모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동보호기관 내 진술녹화실을 설치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아동복지시설에 포함시키는 등 아동보호 조치를 강화했다.

더불어 피해아동 보호자는 아동복지시설이 권고한 상담이나 교육, 치료 등을 성실히 참여하도록 했으며, 아동학대 종료 후, 아동복지시설이 가정방문 등을 통해 재발 여부를 확인하고 보호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이밖에 법안은 아동복지시설을 폐업·휴업하는 경우, 이용자를 다른 시설로 옮기도록 하는 등 시설 이용자의 권익보호 조치도 규정했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