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 법률,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2016. 03.09(수) 17:21

최근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를 통해 개인이 자유롭게 전자 상거래를 하는 경우가 늘면서, 불법 상거래나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에 이들 전자상거래에 대해 네이버나 다음 등 대형 포털사이트의 관리 감독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3일 본회의에서 전자게시판 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상거래 관리와 분쟁해결의 협조 의무를 부여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포털업체가 소속 블로그나 카페 안에서 위법한 전자 상거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고, 소비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조정기구에 피해 구제 신청을 대행하는 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위조상품 판매나 사기 사이트 등을 운영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정식 시정조치 결정 이전에 거래를 임시 중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추가 피해를 막도록 했다.

이와 함께 물리적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 영업정지 위반에 대한 벌칙을 강화했으며, 임시중지명령 위반 등에 대해선 과태료 규정을 신설했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