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영란법, 시행령 고쳐야”

2016. 08.01(월) 15:04

더불어민주당은 김영란법을 통해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한다면서, 김영란법 시행에 앞서 시행령을 고쳐 부작용을 최소화하자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말 김영란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을 통해 식사와 선물 금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2003년 공무원지침에 따라 김영란법의 식사 접대 기준 금액을 3만원으로 한정한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법 취지를 살리고, 우려되는 부작용도 최소화하려면 금액 기준의 상향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식사 접대 기준 금액을 5만원으로 인상하는데 정부에 전향적인 검토를 요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한 연장을 위한 새누리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법적 해석을 통해 특조위 활동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거나, 8월 국회에서 특조위 기한 연장을 위한 별도의 법안을 추진하자고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추진 중인 세법개정안에 대해 부자감세 서민증세가 여전하다고 거듭 비판하며, 내일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인상안을 담은 당 차원의 세법개정안 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