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지진 부실 대응’ 질타

2016. 09.30(금) 19:10

환노위는 야당 의원들과 여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상청 등을 상대로 국감을 벌이고, 부실한 지진 대응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의원들은 기상청이 안전과 직결된 정부기관인데도 지진발생과 관련한 예측이 없었고, 심야시간에 장관에게 다음 날 보고하라는 매뉴얼이 있는 등 기상청이 총체적 문제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국토위의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수공의 해외사업으로 큰 손실이 발생한 것과 4대강 사업 이후 수질 관리에 소홀히 한 것이 쟁점이 됐다.

의원들은 특히, 4대강 사업 이후 댐과는 달리 16개 보에 대해서는 수질관리 목표와 기준조차 없는 방치사태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복지위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노인학대 신고건수가 늘어나는 점을 지적하며, 고령사회에서 노인복지를 위한 재원 마련 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복지위는 고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오류 논란과 관련해 진단서를 발급한 서울대병원 의사와 의료계 관계자들을 국정감사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