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국회 연설, ‘개헌 논의’ 제안

2016. 10.24(월) 17:38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이후 4번째 국회 시정연설에 나서, 개헌 필요성을 언급하며, 임기 내에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어려운 안보·경제 상황 속에서 국민적 공감대도 충분하지 않아 개헌 논의를 자제해왔지만, 1987년 만들어진 헌법이 현재 사회 환경과 맞지 않은 부분이 많아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니다.

특히, 개헌안을 의결할 국회의원 대부분이 개헌에 공감하고, 향후 정치일정 등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된다며, 임기 내에 개헌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국회는 개헌 논의에 본격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400조원 규모의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은 한마디로 일자리 예산이라며, 관련 예산을 17조 5천억 원 규모로 편성했고, 창조경제 실현에 맞춰 예산 지출 방향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또, 엄중한 안보환경 속에서 북한 핵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 확보와 병영문화 개선 등을 위해 40조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내년도 예산안은 당면한 경제와 안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편성했다며 국회가 처리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시정연설에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해 5부 요인과 여야 지도부 등을 만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대한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