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 통과

2016. 12.01(목) 18:12

정세균 국회의장이 의장 직속 국회의원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제안한 개선안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 의장이 취임일성으로 강조한 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일하는 국회 만들기가 결실을 맺게 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본회의 표결 직후, 특권 내려놓기 법안들의 통과로 우리국회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입법기관으로 발돋움하고 국민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고 72시간이 지나면 사실상 폐기됐던 것을 보완해, 72시간이 지나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자동상정돼 표결 절차를 밟도록 했다.

이에 따라 방탄국회라는 오명을 쓰게 했던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폐지됐다.

또 급증하는 법안에 대한 심사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연중 상시국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8월 임시회를 명문화하고,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는 3월과 5월에도 세 번째 주 월요일부터 1주일간 상임위를 운영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로 했다.

이른바, 캘린더 국회, 요일제를 도입하는 것도 법제화됐다.

국회가 열린 회기에서 상임위는 월요일과 화요일에, 상임위 소위원회는 수요일, 본회의는 목요일에 개의하도록 하고, 본회의가 열리는 날도 오전 중엔 상임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본회의 시간도 오후 2시로 명시해 의사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또 갑질 논란을 빚었던 묻지마 증인 신청 관행도 개선된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법 개정안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 개정안 등이 통과됨에 따라 국회가 증인출석을 요구할 때 신청의원의 이름과 사유를 밝힌 신청서를 제출하고 결과보고서에 적시하도록 하는 등 증인채택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만 40세 이하 남성 국회의원도 그동안 제외돼 왔던 민방위대에 편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밖에도 국회는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제한 등 다른 국회의원 특권 개선과제에 대해서도 국민정서에 맞게 계속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