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검찰개혁...‘공수처 신설’ 법안

1901. 12.14(토) 05:15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공수처 관련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의 대표 발의안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의 공동발의안, 정의당 노회찬 의원의 대표 발의안 등 총 3건이다.

세 법안 모두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 필요성과 인적 구성에는 공통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인력 규모와 공수처장의 임명 절차, 조사 범위 등 세부 내용은 다소 차이가 존재한다.

먼저, 공수처 내 수사인력 규모의 경우, 양승조 의원은 3명 이내로, 박범계·이용주 의원은 20명 이내로, 노회찬 의원은 특별검사의 수를 10명 이내로 제한하자는 입장이다.

공수처장 임명에 있어서도 양승조 의원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고, 박범계·이용주 의원은 국회에 설치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노회찬 의원의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 했다.

수사 대상 역시 조금씩 달랐다.

양승조, 노회찬 의원 안의 경우 퇴임 3년 이내의 전직 공직자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고, 박범계·이용주 의원의 경우, 전직 대통령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