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안·정부조직법 재논의

2017. 07.19(수) 15:42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어제,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여야가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여야는 오늘도 계속해서 협상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어제 열린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처리되지 못했다.

여야가 추경안의 공무원 증원 예산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포함된 물 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두고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본회의 처리 무산 이후 여야 4당 원내대표가 심야 회동을 갖고 일괄타결을 시도했지만, 결론을 내진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80억 규모의 공무원 증원 예산을 삭감하는 대신 정부의 목적 예비비로 충당하고 관련 근거를 부대의견으로 추경안에 반영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야당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긴 어렵고, 우선 공무원 구조조정이 이뤄진 다음, 추가 채용이 필요하다면 관련 근거와 세부 계획을 국회에 제출해 예결위의 승인을 받으라고 주장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물 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다만, 여야는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연계돼 있는 만큼, 추경안 통과를 전제로 물 관리 일원화 문제는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포함시키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여야는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물밑접촉과 협상을 오늘도 계속 이어갈 방침이어서, 이르면 오늘 원포인트 국회가 열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