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2017. 07.20(목) 14:48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을 18부 5처 17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되고,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이 독립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현재 17부 5처 16청의 정부조직이 18부 5처 17청으로 변경된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의 핵심은 중소기업청이 격상된 중소벤처기업부의 신설이다.

창업과 혁신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산업 생태계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정부여당의 의지가 반영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청 업무뿐만 아니라 산업부의 산업 지원 업무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경제 관련 업무, 금융위의 기술보증기금 업무 등을 총괄하게 된다.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신설됐던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되고, 국민안전처는 해체된다.

국민안전처의 안전정책과 재난총괄기능은 신설된 행정안전부에서 담당하고,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은 각각 독립된다.

또, 급변하는 통상 환경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내에 통상교섭본부가 만들어지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는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설치된다.

이밖에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차관급인 국가보훈처는 장관급으로 격상된 반면 장관급이던 대통령 경호실은 차관급으로 조정됐다.

한편,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의 최대 쟁점이었던 수자원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 하는 문제에 대해 9월까지 특위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