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김명수 인준안 가결’ 엇갈린 반응

2017. 09.21(목) 15:46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자 각 당의 분위기는 극명하게 갈렸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환호했고,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준안 통과로 사법부 공백 사태를 막게 돼 다행이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또, 김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5대 인사원칙에 부합하고 사법개혁을 이끌 적임자라고 거듭 강조하며, 향후 상고심 제도 개선과 외부감사관 도입 등 사법개혁을 차질 없이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는 사법부 수장으로서 부적격한데도 국회에서 인준안이 가결돼 유감이라고 밝히고, 아울러 인준안 통과를 막지 못해 국민께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법부가 좌편향, 코드화 되는 것을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바른정당도 유감의 뜻을 나타내고, 이번 인준안 가결은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을 국회가 방조한 것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준안 통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국민의당은 김 후보자가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 부응해 사법부의 독립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