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등 12개 상임위 국감 실시

2017. 10.12(목) 17:05

국회는 오늘부터 20일 동안 각 상임위에서 총 701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계기로 지난 보수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계획인 반면, 야당은 문재인 정부에 초점을 맞춰 출범 이후 추진된 각 분야별 정책과 국정운영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감 첫 날인 오늘 모두 12개 상임위가 국감에 나서는 가운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한 국감에서는 파리바게뜨 불법파견과 MBC 부당노동행위 문제 등 노동 현안과 최저임금 인상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감에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부의 안보 정책 점검과 북핵 대응을 위한 한·미 동맹 강화, 전술핵 재배치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감에선 한·미 FTA 개정협상 문제가 최대 쟁점이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는 정부의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등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농림축산식품부를 상대로 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선 살충제 달걀 파동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와 유해 생리대 파동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