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재인 케어 등 쟁점사항 질의

2017. 10.31(화) 17:2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한 종합감사에서는 문재인 케어과 치매 국가책임제 등 현 정부의 복지 정책이 쟁점이 됐다.

복지위의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한 종합감사에서 여야는 현 정부의 복지 정책 확대에 따른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 여당은 3.2%의 보험료 인상과 국고보조금 등을 통해 충분히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지만, 야당은 정책 방향엔 공감하지만, 보험료 인상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법정준비금 10조원 활용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며,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재원 마련과 관련해 우려가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 최대한 잘 준비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여당은 노인요양을 받는 사람 중 절반 이상이 치매 환자인데 요양시설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한 반면, 야당은 치매 환자에게 월 5만 원 정도 더 주면서 국가 책임제라고 해선 안 되며, 임무가 불투명한 치매안심센터를 2천억 원 이상 투입해 짓는 것은 세금 낭비라고 지적했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