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예산 부수법안 등 69개 안건 처리

2017. 12.01(금) 17:10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정해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예산안 부수법안 9개를 포함해 69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정 의장은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 법안은 오늘 상정하지 않았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을 포함한 69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국회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한 법안 중 성실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주식의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과 고액 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대상을 확대한 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직접투자 소득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고, 근로장려금을 인상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10개의 예산안 부수법안을 처리했다.

이런 가운데 정 의장은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 법안과 교문위 소관 3개의 부수법안은 여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일단 오늘 본회의에는 상정하지 않았다.

이밖에 오늘 본회의에서는 동물 학대 방지를 위해 동물보호감시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과 부동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 통과됐다.

또, 국회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의 등록기한을 연장하고 명예회복과 실질적 보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