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예산...‘일자리·소득’ 중점 예산

2017. 12.06(수) 18:13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소득주도 성장론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 400조 5천억 원보다 약 28조원 늘어난 428조 8천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보건 복지 고용 분야에 가장 많은 144조 7천억 원이 편성됐고, 일반 지방행정에 69조원, 교육에 64조 2천억 원, 국방 43조 2천 억원, 사회간접 SOC에 19조 원이 각각 편성됐다.

먼저 내년에는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론의 핵심인 일자리와 복지 예산이 늘어난다.

내년에는 경찰과 소방관 등 공무원 9,475명이 증원 돼 공공일자리가 확충되고,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청년 구직난 해결 방안으로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1명의 인건비를 3년간 지원하는 중소기업 채용 지원이 현재 3천 명에서 2만 명으로 늘어나는 등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이 개선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 예산은 올해 129조 5천억 원에서 144조 7천억 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내년 9월부터 소득수준 90% 이하 가구를 기준으로 만 0-5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25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 저소득층의 소득 지원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지원이 확대되는 등 취약계층과 저소득계층의 소득기반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예산은 올해보다 7% 이상 증가돼 북핵 위협에 대비한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등 첨단 전력을 조기에 구축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고 군 사기 진작을 위해 병 봉급은 병장 기준으로 월 21만 6천 원에서 40만 6천 원으로 대폭 인상될 예정이다.

이밖에 지진 관련 예산이 당초 정부안 3천 156억 원에서 1천 279억 원이 증액돼 지진 대응 역량을 확충하고, 지진 예측기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의 증세를 위한 소득세와 법인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 소득세의 경우 연소득 3억 원에서 5억 원 이하 구간과 5억 원을 초과하는 구간의 소득세율이 현행보다 각각 2% 포인트씩 오른 40%와 42%로 인상된다.

법인세율은 연간 소득 3천억 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경우, 기존 22%에서 25%로 인상돼, 이에 따른 세수효과는 5년 평균 2조 3천억원 정도로 예상되며,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 효과는 5년 평균 4천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