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최저임금 인상 시행’ 신경전

2018. 01.10(수) 19:30

여야가 지난해 대비 16.4% 인상된 최저임금이 올해부터 시행된 것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야당은 자영업자 비용부담을 들어 정부여당을 압박했고, 여당은 침소봉대라고 반박했다.

새해부터 시행된 최저임금 인상과 맞물려 인건비 부담이 큰 외식업계 등에 가격인상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대비 16.4% 인상된 시간당 7530원의 최저임금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급격히 인상한 최저임금으로 인한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들의 비용부담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야당은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들의 비용부담을 들어 정부여당을 압박했고, 여당은 정부가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음을 강조하며, 침소봉대라고 반박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이 직접적인 물가 인상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하는데 주력하면서, 경제계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살인적 임대료와 고질적 갑질구조가 물가인상 등에 대한 핵심이라면서, 최저임금인상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침소봉대라고 주장하며, 당정이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부작용은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영세 사업자의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정책에 공세를 벌였다.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을 우려하며,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으로 정부가 시장을 통제할 수 만은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도 정부의 대책없는 인기영합정책으로 소비자에겐 물가상승, 자영업자는 소득 감소, 알바에겐 일자리 감소의 고통만 초래했다면서, 규제개혁 일환인 규제프리존법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