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

2018. 02.27(화) 17:1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오랜 논의　끝에 오늘 새벽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된 지 5년 만에 오늘 새벽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현재 논란이 됐었던 근로일을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주7일로 정의하면서 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시간이 현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됐다.

또 쟁점이 됐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휴일 근무수당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무에 대해선 통상임금의 150%, 8시간을 넘는 휴일 근무에 대해선 200%의 수당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를 민간까지 확대했고,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가능하도록 허용했던 특례업종은 기존 26종에서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 등 5종으로 축소했다.

개정안은 산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 시기를 기업 규모별로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오는 7월 1일부터, 50인 이상과 50인 미만은 각각 2020년 1월, 2021년 7월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환노위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