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처리

2018. 02.28(수) 17:19

국회는 오늘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을 비롯한 70여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방남을 놓고 대립해온 여야가 자유한국당이 제안한 본회의 긴급 현안질문을 실시하기로 하면서, 국회가 오늘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들을 처리했다.

먼저 오늘 본회의에서는 6.1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김교흥 국회사무총장 후임에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김성곤 전 의원을 임명하는 국회사무총장 임명승인안이 첫 번째 안건으로 처리됐다.

이어서 본회의에서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기업 규모별로 300인 이상 사업장은 오는 7월부터, 50인 이상과 50인 미만 사업장은 각각 2020년 1월과 2021년 7월부터 시행된다.

본회의에서는 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과 다음 달 만료되는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 이행기간을 최대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가축분뇨법 개정안과 함께, 소득상위 10%의 가정을 제외한 0세에서 5세까지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법, 현재 20만원 수준인 기초연금을 25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안 등도 처리됐다.

한편, 6.13 지방선거에 적용할 선거구획정과 의원 정수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현재 여야가 광역의원 정수 조정에 들어가, 헌정특위 처리를 앞두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방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자 등록이 모레부터 시작되는 만큼, 지방선거 일정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빠른 시간 내에 처리될 수 있게 여야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