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이견

2018. 05.03(목) 17:39

청와대의 남북 정상회담 성과 설명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판문점 선언 비준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국회가 힘을 보태기 위해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안 동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지켜보면서 검증 가능한 핵폐기 로드맵이 나온 뒤, 우리 국민의 부담을 철저히 따져 국회 비준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도 다가올 북미회담은 매우 중요하다며 그 결과를 보고 국회 비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여야는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렵다는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의 언론 기고 내용을 반박했다.

민주당은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문제로 평화협정 체결과는 무관하며 한반도 평화를 유지해 나가는데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정인 특보가 외교 안보 정책에서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며 문 특보의 해임을 촉구했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