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청, 원전지원금 확대운동 추진

인근 14개 지자체와 협력, 법률개정운동 나서

2019. 03.14(목) 19:40

신고리원자력발전소

원전지원금은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대상을 원자력발전소 반경 5km 이내 지역과 원전시설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고 있다.

이 법률에 근거하여 울산의 경우 신고리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해 있는 울주군만 원전지원금을 받고 있다.
신고리원전은 물론 월성원전 반경 30km 이내에 해당하는 울산 북구를 비롯한 남구, 중구, 동구등에 대한 지원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원자력발전소 영향권 내에 있어 피해를입을 수 있는 위험지역임에도 사고시 방사능 노출 대비 등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직접 방재시스템 구축및 방호물품 구입, 교육 등을 위한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후 후속조치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방사능방재법) 개정으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기존 8~10km에서 2015년 20~30km 확대되어 방재구역을 넓혔지만 확대된 지역에 대한 대비책, 예산지원이 되지 않아 해당 지자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되면서 관련 지자체는 방사능 방재 계획 수립, 주민 보호훈련, 방사능 방재 장비 확보와 관리, 방사능 방재 요원 지정과 교육 등을 해야한다.

울주군은 원전정책과를 운영하면서 원전정책 업무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 방재업무 등 세부적으로 나눠 18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지만 중구를 비롯한 타 지자체는1명정도가 이 업무를 맡고 있어 사고라도 발생할 경우 대처능력이 떨어질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울산 중구청 관계자는 시민들의 안전의식이 높아지면서 방사능 방재 업무는 계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이를 맡을 인력이 부족하고 예산 확보조차 어려운 상황 이라며 원자력발전소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영향은 울산 전체로 확산되는 만큼 울산 전 지역에 원전지원금을 배분하여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중구청은 남구, 북구, 동구와 실무협의회를 열어 계획을 구체화 한 후 같은 처지에 놓인 부산 해운대구, 금정구와 포항, 양산 등 인근 14개 지자체와 협력해 법률 개정 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이러한 법률 개정안은 2006년부터 최근까지 수차례 발의되었지만 번번히 통과가 이뤄지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어 이번 운동 역시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원전지원금은 한국수력원전이 관련법에 따라 원자력발전소가 설치된 지자체와 마을에 3년전 발전량을 기준으로 원전기금(kwh당 0.25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2018년 울주군에 지원된 원전지원금은 260억원 정도다.


정동주 울산본부장 env-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