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된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2018. 08.01(수) 12:01

통과된 법률, 오늘은 강력범죄 전과자가 택배업을 할 수 없도록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알아본다.

앞으로 성범죄나 폭력, 아동범죄와 같은 강력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는 택배 업을 할 수 없게 된다.

국회는 지난달 26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소비자의 얼굴을 보고 서비스 하는 택배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택배 업무에 종사자가 강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엔 자격을 취소하도록 했다.

또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화물자동차의 최고속도제한 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하는 경우, 사업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운수종사자의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이수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부당 요금을 받은 콜밴이나 레커차 사업자에 대해선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재를 강화했다.

이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받은 화물차주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사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