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 충돌

2018. 09.28(금) 17:13

여야가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 문제를 놓고 다시 정면충돌했습니다. 야당은 정부가 NLL을 포기했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은 야당이 안보장사를 한다고 일축했다.

여야가 4.27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 문제를 놓고 다시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냉전적 수구세력이라고 비판하며, 비준동의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또 평양 정상회담에서 이뤄낸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를 한국당이 NLL 무력화라고 왜곡하고 있다며, 전형적인 안보장사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미흡하다며 비준 동의에 대한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또 서해 완충지대 설치를 NLL 포기로 규정하며, 날을 세웠다.

바른미래당도 북한의 비핵화 입장을 좀더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비준에 참여할 수 있다는 쪽으로 돌아섰다.

또 정부가 1년 동안의 비용만 추계해서 국회에 보낸 것 역시 부실하고 솔직하지 못한 태도라며, 구체적인 비용 추계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판문점 선언에 찬성하는 정당과 함께 논의를 진행하겠다며, 한국당 등을 배제한 처리 가능성을 내비친 가운데, 여야의 공방은 더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