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된 법률, 산업융합촉진법

2018. 09.28(금) 16:14

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 도입을 위한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된 산업융합촉진법은 새로운 융합제품에 우선허용 사후규제 원칙을 규정해 새로운 융합 제품 서비스가 규제에 가로막혀 시장에 출시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규제 신속 확인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임시허가 제도를 신설했다.

먼저 규제 신속 확인 제도는 기업들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허가 등의 필요 여부, 허가의 기준·요건 등을 신청하면 행정기관은 30일 이내로 회신하도록 했다.

또, 실증 특례를 도입해 새로운 제품 서비스의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하기 위해 제한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 각종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고,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허가 기준 등이 없는 경우, 조기에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임시로 허가를 해주는 임시허가제도를 규정했다.

실증 특례와 임시허가 기간은 최대 2년으로 1회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산업융합촉진법은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해 사업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혁신적 사업 시도가 가능하게 돼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의 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