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윤창호법 등 60개 법안 처리

2018. 11.30(금) 18:02

국회는 어제 본회의에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윤창호법 등 60개 법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높인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윤창호법과 영상물 불법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성폭력범죄 처벌법 등 60건을 처리했다.

먼저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경우,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했다.

다만, 또 다른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행안위는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음주운전차량 동승자에게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문제가 논란이 돼,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어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물이더라도, 당사자가 원하지 않았는데 유포했다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영리 목적으로 불법 촬영물과 복제물을 유포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등 형량을 높였다.

이와 함께 본회의에선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한 감형 의무 조항을 삭제한 형법 개정안, 일명 '김성수법'과 대학 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고, 임용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하는 등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