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처리’노력

2018. 12.20(목) 17:24

여야가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정에 이어 소관 상임위인 환노위에서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처리에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19일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김용균 씨의 안타까운 죽음을 계기로, 안전사고와 재해 위험까지 하청업체로 떠넘기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국회의 대책 마련이 가속화 되고 있다.

여야가 이번 임시국회 처리를 추진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위험성이 높은 작업의 사내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어제 위험의 외주화 근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회의를 열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1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 의무이자 존재 이유라며, 모든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꼭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상정하면서 12월 임시국회 처리를 합의했다.

환노위는 오는 21일 오전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같은 날 오후 법안을 의결하고, 27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