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소위, ‘산안법 개정안’ 공청회

2018. 12.21(금) 16:25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소위원회는 오늘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노사 대표로 진술에 나선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과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위험성이 높은 작업의 사내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안법 개정안을 놓고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임우택 경총 본부장은 위험한 작업에 대해 도급계약을 금지하겠다는 것은 과잉 입법이며, 원청 사업주에게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한 규정도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명선 민주노총 실장은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고 안전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라도 근본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노위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사고로 숨진 고 김용균씨의 사고를 계기로 논의의 급물살을 타게 된 산안법 개정안을,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오늘 소위 심사를 거쳐 24일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