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산안법 등 민생법안 처리

2018. 12.28(금) 17:29

국회는 어제,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 95건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또 국회 정치개혁특위 등 6개 특별위원회의 활동 시한도 연장됐다.

주요 쟁점 법안을 두고 합의에 난항을 겪었던 여야가 본회의 시작 직전 극적으로 합의하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 9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위험 업무의 사내 도급과 재하도급을 제한하고 도급인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등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본회의에선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또 국회는 내년 1월부터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내년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7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등 6개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도 연장됐으며,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처리됐다.

이와 함께 바른미래당에서 탈당해 자유한국당에 입당한 이학재 의원이 국회 정보위원장직을 내려놓으면서, 어제 본회의에선 바른미래당 몫으로 이혜훈 의원이 신임 정보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