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미세먼지 대책 법안’ 처리

2019. 03.13(수) 16:33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으로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 8건의 미세먼지 대책 법안들을 일괄 처리했다.

국회가 오늘 본회의에서 미세먼지 대책 법안 8개를 통과시켰다.

먼저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으로 규정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유치원과 초·중·고 각 교실에 공기정화기와 미세먼지 측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공기질 점검 시 학부모 등의 참관이 가능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과, 경유 휘발유 차보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적은 LPG 차량을 일반인들도 구매할 수 있도록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대기관리권역의 지정 범위를 대기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과 인접지역까지 확대 적용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 특별법안,
미세먼지 배출량 정보를 분석하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한편, 오늘 국회는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 방과 후 교육활동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도 통과시켰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