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된 법률,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2019. 08.07(수) 14:09

올해 10월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확대된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은 기존 유급 3일, 무급 2일로 총 5일이었던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10일로 확대했다.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 기간은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늘렸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한 번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 등의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규정도 도입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개편됐다.

그동안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합쳐 최대 1년까지만 사용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2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주당 근로시간이 현행 30시간에서 35시간까지 사용 요건이 완화됐고,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은 연간 최대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직 중 10일은 하루 단위로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한 가족돌봄휴가를 신설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부모들의 육아 부담은 한층 줄어들고 일·가정 양립은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