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무상교육 등 법안 164개 통과

2019. 11.01(금) 12:36

국회는 어제 본회의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법안 등 164개의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초증등교육법 개정안은 내년에는 고등학교 2, 3학년, 다음해인 2021년부터는 모든 고등학생의 무상 교육 실시를 규정했다.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는 고교무상교육 관련 재원 확보 방안이 담겼다.

증액교부금을 신설하고, 무상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2024년까지 국가가 47.5%, 지방자치단체가 5%를 부담하도록 했다.

체육계 성범죄 신고의무자 확대 방안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개정안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자에 체육단체의 장과 그 종사를 포함시켜 은폐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밖에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에 군인 출신을 추가하는 5.18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지난 9월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유치원 3법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한편,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에 나서 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했다.

심 대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양당 중심의 대결 정치에서 벗어나 다당제의 협력의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