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4+1 예산안 수정안 통과

2019. 12.10(화) 16:42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에서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마련한 수정안이 밤 9시가 넘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가 오늘 담판 회동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민주당이 당초 밝히 방침대로 예산안 처리에 나선것이다.

수정안은 513조 5천억 원 정부 원안에서 1조 2천억 원을 삭감한 512조 3천억 원 규모이다.

7조 8천억이 증액됐고, 9조 원 가량이 감액됐다.

세부 내용을 보면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을 위한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예산이 2천 470억 원 증액됐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도 신규로 1천 100억원 반영됐다.

오늘 협상 과정을 살펴보면, 하루 종일 급박하게 돌아갔다.

여야 예결위 간사가 합의에 실패하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를 소집했다.

다시 문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 예결위 간사까지 참여하는 예산안 협상을 벌이며 합의를 시도했다.

5시간 넘게 내년도 예산안 세부 내용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였지만 끝내 합의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원안 순삭감액 규모에는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국당은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세금 도둑, 날치기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강력하게 반발했다.

예산안 처리 후에 문 의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내일부터 12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데 정국 경색은 불가피해 보인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