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트트랙 정국’ 장기화

2019. 12.17(화) 12:23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제와 사법개혁 법안 처리 문제가 장기화되고 있다.

4+1 협의체의 선거제 단일안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고, 한국당은 반대 입장을 유지하면서 원안 표결을 검토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반대하자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과 함께 4+1 협의체를 구성해 표결 처리에 나설 예정이었다.

하지만 비례대표 연동률 적용범위와 석패율제 도입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단일안 마련에 애를 먹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4+1 협상이 난항에 직면했다며 원점에서부터 다시 재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4+1 협상이 불발되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을 3:1로 배분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내용을 담은 패스트트랙 선거법 개정안 원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국당은 국회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며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황교안 대표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제와 공수처 설치법은 좌파독재 장기집권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 12월 임시국회 회기 결정의 건부터 필리버스터를 발동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막겠단 계획이다.

한국당은 또 패스트트랙 선거법 개정안 원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무기명 표결 참여를 검토할 수 있다고 민주당에 역제안했다.

원안이 무기명 표결에 부쳐지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계산과 4+1 협의체 공조를 흔들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