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청문회...여야, ‘삼권분립 훼손’ 공방

2020. 01.07(화) 17:38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국회에서 열린다.

인사청문회 첫날인 오늘의 쟁점은 국회의장 출신이 국무총리가 되는 것이 삼권분립 정신의 훼손이냐이다.

우리나라 헌법에 의하면 입법권은 국회에, 행정권은 정부에,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야당은 정세균 후보자의 총리 임명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을 지낸 후보자가 행정부의 2인자인 총리로 임명되면 입법부가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이낙연 국무총리의 정치복귀를 위해 전임 국회의장을 이용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여당은 삼권분립 훼손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회의원인 정세균 후보자가 국무총리를 맡는 것은 헌법과 국회법에 근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