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마스크 수출 중단·주말도 생산”...“소상공인 지원”

2020. 03.04(수) 17:49

정부가 하루에 마스크 5백만 장을 공급하기로 했지만 시중에서 마스크 구하기는 여전히 어렵다.

당정청은 마스크 수출을 중단하고 주말까지 생산해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기로 했다.

미래통합당은 소상공인 지원 법안을 마련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마스크 대란이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회의를 열고, 마스크 생산량을 더 늘리기로 했다.

마스크 수출 물량은 더 줄이고, 주말에도 마스크를 생산하도록 공장을 독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마스크 배분을 위해 약국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DUR 시스템을 활용하기로 했다.

주민등록번호 별로 살 수 있는 마스크 수량을 제한해 한 사람이 여러 약국을 돌면서 사재기하는 경우를 막자는 취지이다.

이밖에 당·정·청은 최중증과 중증, 중증도, 경증 등 확진자 분류에 따른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확보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재난안전법 개정안은 감염병 확산으로 소상공인이 영업을 중단한 경우 고용된 근로자와 소상공인에게 소득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대구와 경북 지역 등 감염병특별관리지역을 특별재난지역에 포함했다.

감염병관리법 개정안은 감염병 환자의 적절한 수용을 위해 다른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이동시킬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감염병관리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감염병 유입이 우려되는 국가의 외국인 입국금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하도록 했다.

또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 입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