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재난기본소득’ 경쟁…‘전 국민 대상’ 공통

2020. 04.06(월) 15:28

코로나19 사태 속에 4.15 총선이 치러지면서 재난기본소득을 놓고 여야가 공약 경쟁을 벌이고 있다.

여야는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데 생각이 같았지만, 금액엔 차이를 보였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이번 총선의 막판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득하위 70% 가구에 4인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던 기존 당정 합의를 수정하기로 한 것이다.

기존 정부안을 토대로 전 국민에게 지급하려면 4조 원 정도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데, 구체적인 액수와 지급 시기는 총선 이후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선심성 공약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던 통합당은 입장을 선회해 전 국민 대상에 금액도 1인당 50만 원으로 올렸다.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 일주일 이내로 지급하고, 25조 원 가량의 재원은 올해 예산을 재구성하라고 구체적인 지급 방안도 제안했다.

민생당에선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이 통합당과 같은 안을 제안했고, 다만 고소득층은 사후에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심상정 상임선대위원장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개인 당 100만 원씩 이번 달 안에 지급해야 한다며 더 많은 지원 금액을 제시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사후 회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목말라 죽을 위기에 처한 수많은 국민부터 살리고 봐야 한다며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여야 모두 재난기본소득을 전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하지만, 총선을 코 앞에 두고 나온 선심성 공약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