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비대면 산업 규제완화 입법 추진”

2020. 05.14(목) 17:43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세상이 달라졌다.

비대면, 언택드 산업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정책지원과 규제완화를 위한 입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언택트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로나 19가 삶의 형태는 물론 산업과 경제 구조를 빠르게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언택트 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입법논의 시작단계라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규제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21대 국회가 본격 가동되기 전에 입법 준비를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산업계에서는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과 의무 휴업일에도 대형마트가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을 국회가 법 개정으로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 신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체계를 금지행위만 정해놓아 규제를 완화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도 적극 지원에 나섰다.

우선 언택트 산업 지원방안으로 공공부문 클라우드 도입제도 개선과 보안기술 지원 등을 약속한 상태이다.

민주당은 언택트 산업의 이익을 어떻게 공유하고 고통을 분담할지도 논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이 개원 3개월 후인 8월 말을 입법 완료 시점으로 구체적인 시간표를 제시하면서 언택트 산업 지원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